간호법에서 요구하는 간호인력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연일 간담회를 통해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5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5차례 협의체 회의와 간담회로 간호학계, 현장 종사자,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정부는 앞으로도 간호 현장종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하고 추가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또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발전 협의체를 구성,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7차례 회의를 거쳤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 이번 종합대책(안)과 별개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25일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곧바로 자리를 이동해 간호학계의 원로·중진 교수를 만나 대책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 박금숙 회장은 “역량을 갖춘 간호학생 배출을 위해 간호대학 실습 교육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화여대 간호학과 신수진 교수는 “한국형 신규간호사 교육훈련체계 도입, 임상
간호법 중재안의 쟁점 중 하나인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 조정’에 대한 반대 의견이 제시됐다.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회장 김희영)는 4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특성화고 위기 몰고 올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반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간호법과 관련된 여당과 간호조무사협회, 야당과 간호협회의 대립이 연일 뜨겁다. 최근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간호협회에 당정이 지난 11일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외쳤고, 대한간호협회와 야당은 ‘간호법 원안’을 고수할 의지를 밝혔다. 간호법에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 수료자로 명시돼 있고, 간호법 중재안에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으로 수정돼 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고등간호교육협회 측에서는 ‘간호법 중재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다. 협회는 관련 단체들과 지난 4월 18일 국회 앞 기자회견, 평일 1인 시위에 이어 다시 한 번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간호사로서가 아닌 교육자로서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기자회견에서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정연 회장(영락의료과학고등학교 교장)은 “정부와 여당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정연회장과 고등학교간호교육협회김희영회장이 20일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시도 중단을 촉구하며 1인 시위에 나섰다. 이번 1인 시위는 지난 11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국회 본관에서 개최한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내놓은 중재안에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을 특성화고 간호관련학과 ‘이상’으로 수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다. 이날 김희영 회장은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차등을 두도록 한 것은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로 규정한 현행 의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연 회장은 여당과 정부를 향해 “현행법상 규정된 교육기관을 변경하려는 이런 중차대한 정책을 결정하는 데 현행법상 가장 핵심적인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자 공교육기관인 전국의 직업계고 학생, 학부모, 교장단, 교사들과 전국 간호학원을 완전히 도외시한 채 이익단체에 불과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반영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8일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